개정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정법령 396건 · 공포일(개정일) 순 · 3/20페이지

법령명공포번호구분공포일시행일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글리콜에테르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재정경제부령 제31호제정2026-05-152026-05-15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국가식품클러스터)산업통상부고시 제2026-25호일부개정2026-05-142026-05-20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부고시 제2026-44호일부개정2026-05-142026-05-14
환경오염 우려가 적은 폐기물에 대한 수출입자 자격 고시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119호일부개정2026-05-142026-05-14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관세청고시 제2026-34호일부개정2026-05-142026-05-14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심의회 운영규정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593호일부개정2026-05-142026-05-14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120호일부개정2026-05-142026-05-1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328호일부개정2026-05-142026-05-1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부고시 제2026-44호일부개정2026-05-142026-05-14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관세청고시 제2026-34호일부개정2026-05-142026-05-14
평택·당진항 자유무역지역 변경 지정산업통상부고시 제2026-40호일부개정2026-05-132026-05-19
화장품의 생산ㆍ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6-38호일부개정2026-05-132026-05-13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재정경제부고시 제2026-78호일부개정2026-05-132026-05-13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업무처리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예규 제24호일부개정2026-05-132026-05-13
농식품이용권 업무 전담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6-61호제정2026-05-132026-05-13
농림축산식품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 운영지침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592호전부개정2026-05-132026-05-13
국가야생생물소재은행 운영 규정국립생물자원관예규 제282호제정2026-05-132026-05-13
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6-37호일부개정2026-05-122028-01-01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법률 제21642호일부개정2026-05-122026-11-13
식품산업진흥법법률 제21624호일부개정2026-05-122026-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