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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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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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19900000 | ㅇ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벽 피복재 또는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3 | 2015-01-06 | |
| 8462491000 | ㅇ 본품은 금속재료를 펀칭(Punching), 절단(Cutting) 및 벤딩(Bending)하는 기기로서 관세율표 제8462호에는“단조(鍛造)용·해머링(hammering)용·다이스탬핑(die-stamping)용 금속가공기계(프레스를 포함한다), 굽힘용·접음용·교정용·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4 | 2015-01-06 | |
| 1302199099 | ㅇ 관세율표 제1302호에 "식물성의 수액과 엑스, 펙틴질, 펙티닝산염과 펙틴산염, 식물성원료에서 얻은 한천, 기타의 점질물 및 디크너(변성 가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수액과 엑스(일반적으로 자연적으로 분비되거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5 | 2015-01-06 | |
| 290339 | ㅇ 관세율표 제2903호에는 "탄화수소의 할로겐화 유도체"을 분류하고 있고, 소호 제2903.39호에는 "그 밖의 비환식탄화수소의 플루오르화ㆍ브롬화ㆍ요드화유도체"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들은 탄화수소의 구조식에 있어서 1 이상의 수소원자가 동수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6 | 2015-01-06 |  |
| 670100 | ○ 관세율표 제6701호에는 "새의 깃털이나 솜털이 붙은 가죽과 그 밖의 부분ㆍ깃털과 그 부분ㆍ솜털과 이들의 제품[제0505호의 물품과 가공한 깃대(scape)ㆍ깃촉(quill)은 제외한다]"을 분류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A) 우모 또는 솜털이 붙은 새의 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8 | 2015-01-06 |  |
| 846249 | ㅇ 본품은 금속재료를 펀칭(Punching), 절단(Cutting) 및 벤딩(Bending)하는 기기로서 관세율표 제8462호에는“단조(鍛造)용·해머링(hammering)용·다이스탬핑(die-stamping)용 금속가공기계(프레스를 포함한다), 굽힘용·접음용·교정용·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9 | 2015-01-06 |  |
| 901890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3호에서는 “제16부의 주 제3호 및 제4호는 이 류에도 적용한다”로 규정하고 있는 바, 본건 물품은 온열 및 원적외선 등을 이용한 근육통증 완화의 치료기능과 내·외부 도자 등에 의한 물리적 마사지기능을 가진 다기능기기로서 주된 기능에 따라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6 | 2015-01-06 |  |
| 9018909019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3호에서는 “제16부의 주 제3호 및 제4호는 이 류에도 적용한다.”로 규정하면서,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4호에서는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의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거나 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7 | 2015-01-06 | |
| 9018909080 | ㅇ 관세율표 제9018호의 용어에서 “내과용·외과용·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신티그래픽식의 진단기기·기타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검사기기를 포함한다)”로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동 해설서 제9018호에서도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외과의사·치과의사·수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8 | 2015-01-06 | |
| 9021100000 | -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6호에서 제9021호에 “정형외과용 기기”에 대해 “정형외과용 기기에는 정형외과 교정 목적으로 1) 주문 제작되거나 2) 대량생산된 신발과 특수 안창을 포함한다(양발에 맞게 제작된 켤레가 아닌 한 족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9 | 2015-01-06 | |
| 9307000000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가)호에서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또한 각 호에 열거된 제품에는 조립되지 않거나 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0 | 2015-01-06 | |
| 8803301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에서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이들 류 중 둘 이상의 호에서 규정한 내용에 동시에 적합할 경우에는 그 부분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1 | 2015-01-06 | |
| 3926300000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나목에 “각 호에 열거된 재료·물질에는 해당 재료·물질과 다른 재료·물질과의 혼합물 또는 복합물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특정한 재료·물질로 구성된 물품에는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재료·물질로 구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5 | 2015-01-06 | |
| 3926300000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나목에 “각 호에 열거된 재료·물질에는 해당 재료·물질과 다른 재료·물질과의 혼합물 또는 복합물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특정한 재료·물질로 구성된 물품에는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재료·물질로 구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6 | 2015-01-06 | |
| 88033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주2호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 규정 마목에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물품이 제848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 검토함 - 관세율표 해설서 제8483호에 “전동…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42 | 2015-01-06 |  |
| 88033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주2호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 규정 마목에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물품이 제848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 검토함 - 관세율표 해설서 제8483호에 “전동…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43 | 2015-01-06 |  |
| 830250000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8302호의 용어에 “비금속으로 만든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문·계단·창·블라인드·차체·마구·트렁크·장·함이나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비금속으로 만든 모자걸이·브래킷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 비금속으로 만든 장착…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44 | 2015-01-06 | |
| 8531809000 | ㅇ 관세율표 제8531호의 용어에서 “전기식의 음향 또는 시각신호용 기기(예:벨·사이렌·표시반·도난경보기 또는 화재경보기). 다만 제8512호 또는 제8530호의 것을 제외한다”로 규정하면서, 동 해설서 제8531호에서도 “이 호에는 신호의 목적에 사용되는 모든 전기식…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46 | 2015-01-06 | |
| 8531809000 |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는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47 | 2015-01-06 | |
| 870880 |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2의 가목에서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부분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7 | 2015-01-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