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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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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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9901040 | o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1040호 에서 "축우용 배합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A)항의 내용에 의하면 “합리적이고 균형되어 있는 상식에 필요한 전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301 | 2014-12-10 | |
| 392062 | ㅇ 관세율표 제3920호 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311 | 2014-12-10 | - |
| 730630 | ㅇ 관세율표 제730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관(管)과 중공(中空)프로파일(profile)[예: 오픈심(open seam)ㆍ용접ㆍ리벳(rivet)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봉합한 것]"을 분류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에 의하여 용접한 관이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314 | 2014-12-10 |  |
| 220290 | ○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한다)"를 분류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정상의 과실주스 또는 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315 | 2014-12-10 |  |
| 870829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부분품 및 부속품에 대한 요건으로 “17부의 주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668 | 2014-12-10 |  |
| 870829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부분품 및 부속품에 대한 요건으로 “17부의 주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669 | 2014-12-10 |  |
| 870829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에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이들 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들 류 중 둘 이상의 호에서 규정한 내용에 동시에 적합할 경우에는 그 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939 | 2014-12-09 | |
| 8708999000 | ο 관세율표 제8708호의 용어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를 규정하고 ο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는 부분품 및 부속품의 분류요건으로 '제17부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945 | 2014-12-09 | |
| 902780 | ο 본 물품은 하나의 하우징에 빛의 변화량 및 일사량을 감지하는 센서 유닛과 도난방지 차량 인식을 위한 경고용 LED램프가 결합된 물품으로 ο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3호는 “제16부의 주 제3호는 이 류에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6부 주 제3호에서 “두 가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947 | 2014-12-09 |  |
| 76161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 '제15부의 주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제외토록 규정하고, 같은 부 총설에서는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중 '와셔 등'은 ”비금속제인 것은 제73류 내지 제76…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949 | 2014-12-09 |  |
| 8471601090 | - 관세율표 제90류 주2의 가목에서는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4류ㆍ제85류ㆍ제90류ㆍ제91류 중의 어느 호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로 이를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4류 주5의 다목에서는 '2)중앙처리장치에 직접 접속되거나 한 개 이상의 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950 | 2014-12-09 | |
| 8708290000 | - 제17부 총설에서는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고,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 관세율표 제8…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951 | 2014-12-09 | |
| 8536200000 | -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 등'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의 “(Ⅱ) 전기회로의 보호용기기” 부분에서는 '이 호에는 회로의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한 기타의 장치가 포함된다(예: 전류가 일정치를 초과할 때에 자동적으로 회로를 차단시키는 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952 | 2014-12-09 | |
| 8481801090 | - 관세율표 제8481호는 '탭ㆍ코크ㆍ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 등'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액체 또는 기체의 압력 또는 유속을 조정하도록 설계된 장치가 포함되고, 게이트·디스크와 같은 개폐구를 열거나 닫음으로써 흐름을 조정하는 것도 있으며, 이러한 기기는 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953 | 2014-12-09 | |
| 8481801090 | - 관세율표 제8481호는 '탭ㆍ코크ㆍ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 등'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액체 또는 기체의 압력 또는 유속을 조정하도록 설계된 장치가 포함되고, 게이트·디스크와 같은 개폐구를 열거나 닫음으로써 흐름을 조정하는 것도 있으며, 이러한 기기는 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954 | 2014-12-09 | |
| 8544300000 | ο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는 '전기기기(제85류)'는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 부분에서는 “절연된 전선 및 케이블(wiring set를 포함한다)과 같은 기타의 전기용품 및 흑연 또는 기타 탄소제의 물품(te…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962 | 2014-12-09 | |
| 854442 | ο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는 '전기기기(제85류)'는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 부분에서는 “절연된 전선 및 케이블(wiring set를 포함한다)과 같은 기타의 전기용품 및 흑연 또는 기타 탄소제의 물품(te…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963 | 2014-12-09 |  |
| 8544422090 | ο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는 '전기기기(제85류)'는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 부분에서는 “절연된 전선 및 케이블(wiring set를 포함한다)과 같은 기타의 전기용품 및 흑연 또는 기타 탄소제의 물품(te…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964 | 2014-12-09 | |
| 7112999000 | - 관세율표 제7112호에는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귀금속이나 귀금속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는 그 밖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주로 귀금속의 회수에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224 | 2014-12-09 | |
| 7802000000 | - 관세율표 제7802호에 "납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분류하고 있고 같은 호 해설서(제7204호 준용)에서 “(2) “파손·절단·마손 또는 기타사유로 결정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철강물품으로서...” 및 ”이 호에서는 보수나 수선 여부를 불문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225 | 2014-1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