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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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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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3650 | ο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전기회로의 개폐용 기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이러한 기기는 주로 접속되어 있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회로의 개폐용장치 또는 한 회로에서 다른 회로에로 전환시키기 위한 장치로 구성되어 있으며, 접…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708 | 2014-10-21 |  |
| 5801371000 | ㅇ 관세율표 제5801호에는 “파일직물·셔닐직물(제5802호 또는 제5806호에 해당하는 직물을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파일 직물은 적어도 3가닥 이상의 연속사로 이루어진다. 즉 팽팽한 장력을 가진 경사와 위사가 기포를 형성하고 다른 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028 | 2014-10-21 | - |
| 8409911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항에서 “제8401호부터 제8479호 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은 제17부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부분품 규정에는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038 | 2014-10-21 | |
| 190120 | - 관세율표 제1901호 에는 "맥아 추출물과 고운 가루ㆍ부순 알곡ㆍ거친 가루ㆍ전분이나 맥아 추출물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0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039 | 2014-10-21 | - |
| 39263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나)호에서는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 동 부 총설에서는 “차량의 차체(coachwork)에 사용하는 자물쇠장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253 | 2014-10-21 | |
| 39263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나)호에서는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 동 부 총설에서는 “차량의 차체(coachwork)에 사용하는 자물쇠장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254 | 2014-10-21 | |
| 39263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나)호에서는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 동 부 총설에서는 “차량의 차체(coachwork)에 사용하는 자물쇠장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255 | 2014-10-21 | |
| 39263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나)호에서는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 동 부 총설에서는 “차량의 차체(coachwork)에 사용하는 자물쇠장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256 | 2014-10-21 |  |
| 870899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에서는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이들 류 중 둘 이상의 호에서 규정한 내용에 동시에 적합할 경우에는 그 부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257 | 2014-10-21 |  |
| 39263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나)호에서는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 동 부 총설에서는 “차량의 차체(coachwork)에 사용하는 자물쇠장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258 | 2014-10-21 | |
| 9026900000 | ο 관세율표 제40류 주2호 마목에서 제90류의 물품은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90류에 해당되는지 우선 검토해보면, ο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1호 가목에서 제4016호를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본 물품은 제4017호의 경질의 가황된 고무제로 제90류에서 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259 | 2014-10-21 | |
| 8708290000 | ο 관세율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 그룹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a) 이 부의 주 제 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고,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261 | 2014-10-21 | |
| 8406813000 | ㅇ 과세물건 확정의 시기와 관련하여 관세법 제16조에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6조에 “수입신고는 B/L 1건에 대하여 수입신고서 1건으로 한다”고 원칙적으로 정하고 있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262 | 2014-10-21 | - |
| 630392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세가지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 중 “부분품과 부속품이 이 부의 물품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라도 이들이 본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되는 것이면 이 부에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662 | 2014-10-20 |  |
| 392690 |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을 분류토록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플라스틱 슬라이드형태로 만든 일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663 | 2014-10-20 |  |
| 848110 | ο 관세율표 제16부 주3은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ο 본 물품은 여과와 감압…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700 | 2014-10-20 |  |
| 8481100000 | ο 관세율표 제8481호의 용어는 '파이프 …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밸브'를 규정하고 제8481.10소호는 '감압밸브'를 규정함 ο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유체(기체)의 흐름(공급용·유출용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관·탱크·조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701 | 2014-10-20 | |
| 580137 | ㅇ 관세율표 제5801호 에는 “파일직물·셔닐직물( 제5802호 또는 제5806호 에 해당하는 직물을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파일 직물은 적어도 3가닥 이상의 연속사로 이루어진다. 즉 팽팽한 장력을 가진 경사와 위사가 기포를 형성하고 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992 | 2014-10-20 | - |
| 0802120000 | ㅇ 관세율표 제0802호에는 “그 밖의 견과류(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껍데기나 껍질을 벗겼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0802.12호에는 "껍데기를 벗긴 아몬드"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08류 총설에서 "이 류의 과실은 원상(原狀)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993 | 2014-10-20 | |
| 3002904000 | ㅇ 관세율표 제3002호에는 "사람의 피, 치료용·예방용·진단용으로 조제한 동물의 피, 면역혈청·그 밖의 혈액 분획물과 면역물품(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변성되거나 얻어진 것인지에 상관없다), 백신·독소·미생물 배양체(효모는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000 | 2014-10-2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