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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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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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21392000 | ㅇ 미조립 상태의 물품에 대하여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는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756 | 2014-04-17 | |
| 1901909099 | ㅇ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맥아추출물과 고운가루·부순알곡·거친가루·전분이나 맥아추출물의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Ⅱ)에서 "이 호에는 분·분쇄물·조분·전분 또는 맥아엑스를 기제로 하는 많은 종류의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데, 앞에서 설명한 성분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758 | 2014-04-17 | - |
| 848330 | ㅇ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플레인 샤프트베어링(plain shaft bearing)”이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플레인샤프트 베어링은 감찰성의 금속 또는 기타의 재료(예: 소결금속 또는 플라스틱)의 링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것은 한 개로 되어 있거나 또는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759 | 2014-04-17 |  |
| 854121 | ο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 규정에는 '제84류나 제85류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호로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ο 관세율표 제85류 주8가 규정에는 ' '다이오드·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란 전계의 작용에 따른 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020 | 2014-04-17 |  |
| 8541109000 | ο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 규정에는 '제84류나 제85류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호로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ο 관세율표 제85류 주8.가 규정에는 ''다이오드·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란 전계의 작용에 따른 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021 | 2014-04-17 | |
| 8537102000 | ㅇ 관세율표 제8537호의 용어에 “전기제어용 보드, 패널...기타의 기반(基盤)(제8535호 또는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에 한하며..) ”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해설서에 “이러한 것은 전 2개호에서 언급한 기기(예 : 스위치와 퓨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022 | 2014-04-17 | |
| 8202991000 | - 관세율표 제8202호의 용어에서 “수동식 톱, 각종의 톱날(슬리팅·슬로팅 또는 이가 없는 톱날을 포함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동 해설서 제8202호에서도 “톱날은 톱 자체에 이를 갖고 있는 것 혹은 삽입된 이 또는 세그먼트를 갖추고 있는 경우가 있다. 톱니는 전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023 | 2014-04-17 | |
| 821192 | - 관세율표 제8211호의 용어에서 “칼과 이들의 날”로 규정하고 있고, 제9307호의 용어에서 “검류·창과 이와 유사한 무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집”으로 규정하고 있음. - 동 해설서 제9307호에서는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b) 수렵용·캠핑용 및 기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024 | 2014-04-17 |  |
| 850440 | - 관세율표 제85류 주8의 규정에 따라 본 품이 제8542호에 분류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 관세율표 제85류 주8에 전자집적회로는 “모노리딕 집적회로, 하이브리드집적회로, 다중칩집적회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하이브리드 집적회로는 박막기술 또는 후막기술에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027 | 2014-04-17 |  |
| 902214 | - 본 건 물품은 유방과 관련된 각종 질병을 진단하는데 사용되는 의료용 기기이나, 제9018호의 해설서에서 “제9022호의 엑스선장치 등(의료용의 여부를 불문한다)”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9022호 해당여부를 먼저 검토하여야 함 - 또한 관세율표 제90류 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028 | 2014-04-17 |  |
| 870829 | - 본 건 물품은 자동차 뒷부분에 장착되어 안전유리로 사용되는 것으로 검은색 에나멜이 테두리에 인쇄된 차량용 강화안전유리에 겨울철 결빙 방지를 위한 열선이 추가로 인쇄되어 있고 전기접속단자가 부착되어 있음 - 관세율표 제8516호에서 “전열용 저항체”를 규정하고 있으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029 | 2014-04-17 |  |
| 902750 | - 본 건 물품은 물의 경도를 측정하여 디스플레이화면에 표시하고 일정 값 이상일 경우 알람을 울리는 기기이나, - 관세율표 제16부 주1호 타항에서 “제90류의 물품”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90류의 해당여부를 먼저 검토하여야 함 - 관세율표 제9027호에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030 | 2014-04-17 |  |
| 83023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 나목에서는 “제15부 주2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을 제17부의 부분품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5부 주2에서는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 제8302호에는 “비금속제의 장착구ㆍ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159 | 2014-04-16 |  |
| 8708290000 | - 제17부 총설에서는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고,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160 | 2014-04-16 | |
| 731822 | -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 '제15부의 주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제외토록 설명하고, 같은 부 총설에서는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중 '와셔 등'은 ”비금속제인 것은 제73류 내지 제76…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162 | 2014-04-16 |  |
| 731822 | -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 '제15부의 주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제외토록 설명하고, 같은 부 총설에서는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중 '와셔 등'은 ”비금속제인 것은 제73류 내지 제76…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163 | 2014-04-16 |  |
| 3926901000 | -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는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된 복합물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해설서 에서는 “주요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물품의 상이한 종…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687 | 2014-04-16 | |
| 6815990000 | -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는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된 복합물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해설서에서는 “주요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물품의 상이한 종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688 | 2014-04-16 | |
| 1605219000 | ㅇ 관세율표 제1605호에는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갑각류”가 분류되며,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605호에서(제1604호 준용) 제0306호(갑각류)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갑각류와 그들의 부분을 분류토록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상기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689 | 2014-04-16 | - |
| 1603003000 | ㅇ 관세율표 제1603호에는 "육·어류·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엑스와 즙"이 분류되며, ㅇ 동 호 해설서 (3)에 "어류 또는 갑각류·연체동물 또는 수생무척추동물의 엑스"를 나열하고 있으며, "이러한 물품의 모두는 저장을 확보하기 위하여 충분한 양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690 | 2014-04-16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