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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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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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1990 | ㅇ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테이프ㆍ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ㆍ벽 피복재나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성있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9713 | 2020-12-29 |  |
| 87082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주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하기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985 | 2020-12-28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가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986 | 2020-12-28 |  |
| 85122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는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면서, 제 바목에 “전기기기(제85류)”를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2호는“전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987 | 2020-12-28 |  |
| 854370 | ㅇ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에는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966 | 2020-12-24 |  |
| 21069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의 '(12) 레모네이드(lemonades)나 그 밖의 음료의 제조용 조제품'에서 “향미(香味)나 착색된 시럽, 즉 당용액에 예를 들면, 어떤 종류의 과실이나 식물[나무 딸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361 | 2020-12-24 |  |
| 140490 | ㅇ 관세율표 제1404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식물성 생산품”이 분류되며, 제1404.90-30호에 “식품 포장용으로 사용되는 식물의 잎”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표상 다른 호에는 분류하지 않은 식물성 생산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362 | 2020-12-24 |  |
| 110620 | ○ 관세율표 제1106호에 “건조한 채두류(菜豆類)(제0713호의 것), 사고 (sago)·뿌리나 괴경(塊莖)(제0714호의 것), 제8류 물품의 고운 가루·거 친 가루·가루”가 분류되며, 소호 제1106.20호에 “사고(sago)·뿌리나 괴경(塊莖)의 것(제0714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370 | 2020-12-24 |  |
| 230910 |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2309.10호에 “개나 고양이용 사료(소매용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여러 종류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1) 합리적이고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376 | 2020-12-24 |  |
| 230990 |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 (Ⅱ) 그 밖의 조제품 (A)에서 “합리적이고 균 형잡힌 일상 규정식에 필요한 전 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라고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사료관리법」제2조(정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377 | 2020-12-24 |  |
| 230910 |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2309.10호에 “개나 고양이용 사료(소매용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여러 종류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1) 합리적이고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378 | 2020-12-24 |  |
| 230910 |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2309.10호에 “개나 고양이용 사료(소매용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여러 종류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1) 합리적이고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381 | 2020-12-24 |  |
| 230910 |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2309.10호에 “개나 고양이용 사료(소매용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여러 종류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1) 합리적이고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389 | 2020-12-24 |  |
| 230910 |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2309.10호에 “개나 고양이용 사료(소매용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여러 종류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1) 합리적이고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390 | 2020-12-24 |  |
| 901580 | - 본 물품은 5단 인출식의 표척으로서, 수준측량을 할 때 높이를 재는 자이므로, 본 물품이 관세율표 제9017호의 '수지식 길이 측정용구'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였으나, 관세율표 제9017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측량용의 특수한 측정기[측쇄ㆍ수준조척(水準照尺 : le…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0450 | 2020-12-24 |  |
| 821210 |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0451 | 2020-12-24 |  |
| 852862 | ㅇ 관세율표 제8528호는 '텔레비전 수신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ㆍ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프로젝터(projector)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0457 | 2020-12-24 |  |
| 852862 | ㅇ 관세율표 제8528호는 '텔레비전 수신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ㆍ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프로젝터(projector)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0458 | 2020-12-24 |  |
| 852862 | ㅇ 관세율표 제8528호는 '텔레비전 수신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ㆍ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프로젝터(projector)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0459 | 2020-12-24 |  |
| 852862 | ㅇ 관세율표 제8528호는 '텔레비전 수신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ㆍ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프로젝터(projector)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0460 | 2020-12-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