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온HS

판례·예규

전체 4,114건 · 2/206페이지

HSK	품명	구분	시행일
-	쟁점물품(다이아몬드 나석)의 한·인도CEPA상 원산지결정기준(역내부가가치 35% 이상)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수출자A는 생산공정·제품 특성별로 패키지를 구성하여 생산수율을 산정하고 있는바 이를 임의의 것이라 보기 어렵고, 투입된 원석의 중량 합계 검증을 통해 생산공정 및 손모량 등이 관리됨에도 일부 입력 오류만으로 그 전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은 무리가 있는 반면, 수출자B는 …	심판 조심2024관0114	2025-12-23
-	쟁점물품(다이아몬드 나석)의 한·인도CEPA상 원산지결정기준(역내부가가치 35% 이상)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수출자A는 생산공정·제품 특성별로 패키지를 구성하여 생산수율을 산정하고 있는바 이를 임의의 것이라 보기 어렵고, 투입된 원석의 중량 합계 검증을 통해 생산공정 및 손모량 등이 관리됨에도 일부 입력 오류만으로 그 전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은 무리가 있는 반면, 수출자B는 …	심판 조심2024관0145	2025-12-23
-	쟁점물품(다이아몬드 나석)의 한·인도CEPA상 원산지결정기준(역내부가가치 35% 이상)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수출자A는 생산공정·제품 특성별로 패키지를 구성하여 생산수율을 산정하고 있는바 이를 임의의 것이라 보기 어렵고, 투입된 원석의 중량 합계 검증을 통해 생산공정 및 손모량 등이 관리됨에도 일부 입력 오류만으로 그 전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은 무리가 있는 반면, 수출자B는 …	심판 조심2024관0161	2025-12-23
-	쟁점물품(다이아몬드 나석)의 한·인도CEPA상 원산지결정기준(역내부가가치 35% 이상)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수출자A는 생산공정·제품 특성별로 패키지를 구성하여 생산수율을 산정하고 있는바 이를 임의의 것이라 보기 어렵고, 투입된 원석의 중량 합계 검증을 통해 생산공정 및 손모량 등이 관리됨에도 일부 입력 오류만으로 그 전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은 무리가 있는 반면, 수출자B는 …	심판 조심2024관0112	2025-12-22
-	쟁점물품(다이아몬드 나석)의 한·인도CEPA상 원산지결정기준(역내부가가치 35% 이상)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수출자A는 생산공정·제품 특성별로 패키지를 구성하여 생산수율을 산정하고 있는바 이를 임의의 것이라 보기 어렵고, 투입된 원석의 중량 합계 검증을 통해 생산공정 및 손모량 등이 관리됨에도 일부 입력 오류만으로 그 전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은 무리가 있는 반면, 수출자B는 …	심판 조심2024관0080	2025-12-22
-	할당관세 적용추천 받은 후 의무반출기한 경과 후 반출로 적용추천이 취소되자 할당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세율 적용한 처분의 당부 관세법 규정에서 할당 관세의 적용은 주무부장관 및 위임 받은 자의 추천으로 이루어지는바, 추천기관의 할당규정에서 의무반출기간 내 모두 반출하지 않는 경우 모든 적용추천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천기관의 적용추천 취소는 정당하고, 모든 물품에 대한 추천기관의 할당…	심판 조심2025관0079	2025-12-09
-	쟁점물품(양념깻잎 등)이 부가가치세 면세물품인지 여부 쟁점물품의 가공공정에 비추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단순절임식품이 아닌 양념과 혼합한 조미식품인 쟁점물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심판 조심2025관0071	2025-12-02
2103.90-9030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직권취소) 이 건 심판청구가 제기된 후 처분청은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였으므로 심판청구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 조심2025관0082	2025-12-02
-	쟁점물품(양념깻잎 등)이 부가가치세 면세물품인지 여부 쟁점물품의 가공공정에 비추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단순절임식품이 아닌 양념과 혼합한 조미식품인 쟁점물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심판 조심2025관0069	2025-12-02
-	쟁점물품(양념깻잎 등)이 부가가치세 면세물품인지 여부 쟁점물품의 가공공정에 비추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단순절임식품이 아닌 양념과 혼합한 조미식품인 쟁점물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심판 조심2025관0070	2025-12-02
-	쟁점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관세법상 천재지변 등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가산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 이내에는 언제든지 부족징수된 세액을 부과할 수 있어 선고유예 판결 후 면소 확정일 이후에 이 건 처분하였다 하여 가산세를 면제할 …	심판 조심2025관0089	2025-12-02
7219.12-1010	덤핑방지관세 부과시 분기별 최저수출가격 요건 충족여부의 판단시점이 언제인지 여부 쟁점고시상 최저수출가격 판단시점은 약속시행일 이후 수입신고일로, 관세법은 입항전수입신고된 물품은 입항전수입신고일에 도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입항전수입신고일이 속하는 분기의 최저수출가격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덤핌방지관세 부과대상에 해당함	심판 조심2025관0048	2025-12-01
8536.41-0000	쟁점물품(계전기)을 기타의 계전기로 보아 HS 제8536.49호와 전압 60볼트 이하 계전기로 보아 HS 제8536.41호 중 어디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쟁점물품의 본질적 기능은 단자에 전기적 신호 입력하면 접점 작동하여 전원을 제어하는 중계자 역할에 있으므로 코일전압이 아닌 접점전압을 기준으로 품목분류를 하여야 함	심판 조심2025관0064	2025-11-26
-	청구법인의 쟁점물품(분석용기기등)의 수입가격이 특수관계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재산정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의 제품별 매출총이익율 등에 비추어 수입가격을 임의로 낮게 신고한 것으로 보이나,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비교대상업체 선정시 의견제시 기회 부여하였다면 관세법 제33조 가 적용되었을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할 필요 있음	심판 조심2025관0063	2025-11-24
-	청구법인의 쟁점물품(분석용기기등)의 수입가격이 특수관계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재산정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의 제품별 매출총이익율 등에 비추어 수입가격을 임의로 낮게 신고한 것으로 보이나,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비교대상업체 선정시 의견제시 기회 부여하였다면 관세법 제33조 가 적용되었을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할 필요 있음	심판 조심2025관0045	2025-11-24
0402.10-1010	청구법인을 쟁점물품(전지분유)의 실제 화주로 보아 할당물량 추천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협정관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수출자와 구매조건 교섭, 매매계약 체결, 물품대금 등 수입 관련 비용 일체를 부담하는 등 수입과정 전반에 직접 관여한 반면, 통관업체는 소액의 수수료만 수취하고 처분이익을 향유한 사실이 없는 등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는 청구법인임	심판 조심2024관0110	2025-11-19
0402.10-1010	청구법인을 쟁점물품(전지분유)의 실제 화주로 보아 할당물량 추천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협정관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수출자와 구매조건 교섭, 매매계약 체결, 물품대금 등 수입 관련 비용 일체를 부담하는 등 수입과정 전반에 직접 관여한 반면, 통관업체는 소액의 수수료만 수취하고 처분이익을 향유한 사실이 없는 등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는 청구법인임	심판 조심2024관0036	2025-11-19
-	자가사용물품을 수입하였다가 반품하였으므로 관련 관세 등을 환급하여야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물품은 200만원 초과 물품으로 보세구역 반입 후 또는 세관장 확인 후 수출되어야 하나 수출신고 등 없이 국제우편으로 반품하였으므로 환급대상 아님	심판 조심2025관0065	2025-11-18
2005.99-9000	쟁점물품(양념깻잎)이 부가가치세 면세물품인지 여부 쟁점물품의 가공공정에 비추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관련규정 등에 비추어 보아도 단순절임식품이 아닌 양념과 혼합한 조미식품인 쟁점물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심판 조심2025관0072	2025-11-07
2005.99-9000	쟁점물품(데친 후 열처리 등한 고사리)의 부가가치세 면세물품인지 여부 쟁점물품의 가공공정에 비추어 단순한 데침 수준이라 보기 어렵고 처분청은 수입신고·수리 당시 쟁점물품의 분석결과를 안내한 것에 불과하여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에 대한 공적 견해 표명은 없었음	심판 조심2025관0056	2025-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