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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55,020건 · 1993/2751페이지
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8543709090
ㅇ 가정용 TV신호분배기; 2way, 3way, 4way splitter;; SL-772, SL-773, SL-774;;; 중국산
ㅇ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가 분류되며, 동호에 대한 관세율표해설서 는 '이 호에는 이 류의 타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타류의 호에 특히 분류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 또는 이 류의 법정 …
위원회결정사항
심사정책과-100060
2007-07-02-
0303450000
Frozen bluefin tuna gill meat;SPAIN
ㅇ 본품은 냉동 참다랑어의 아가미부위로 일부 아가미가 붙어있으나 주로 연골로 이루어져 있음 ㅇ 참치의 경우 국내에서는 식관습상 대부분 식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제5류 주1의 가에서 식용에 적합한 것은 이 류에서 제외토록 규 정하고 있음 ㅇ 그러나, 우리나라 …
위원회결정사항
심사정책과-100060
2007-07-02-
8419200000
Cabinet Washer & Dryer ; Part Washer ; Girton S944D-SH
ㅇ관세율표 제8419호는“가열·조리·배소·증류·살균·저온살균·증기가 열·건조·증발·응축·냉각 기타 온도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 리하는 기계·설비 또는 장치...및 이화학용의 것을 포함한다”로 규정 되어 있음 ㅇ본기기는 바이오기술 및 바이오의약품 신약개발과정에서 …
협의회결정사항
품목분류과-108098
2007-06-11-
2104109000
Soup preparation;Maggi Cup Sarap, No-Cook Porridge;PHIL.R
ㅇ 관세율표 제2104호는 “수프ㆍ부로드와 수프ㆍ부로드용 조제품”을 규 정하고 있고, ㅇ 동호해설서는“(1) 단지 물ㆍ밀크 등의 첨가를 요하는 수프 또는 부로 드용 조제품 (2) 가열후 바로 식용에 공할 수 있는 수프 및 부로드. 이들 물품은 일반적으로 식물성물품(분ㆍ…
위원회결정사항
심사정책과-100058
2007-05-29-
9013200000
Laser Head complete ; NOVATEX M2 265368
ㅇ 관세율표 제9013호는 '레이저 기기'를 분류하고 - 동해설서는 '레이저 기기는 제어된 유도 방출의 방법에 따라 파장영 역의 전자파를 발진하거나 증폭시킨다'고 규정하고, - '레이저 헤드로 조립된 기본적 요소(레이저용 매체, 에너지원 및 광 학공동공진기로 구성)와 …
위원회결정사항
심사정책과-100058
2007-05-29-
8479901030
Cable Ass"y for Window Regulator(모델: C-100, J-200, GMX222, T-250 등 ; 중국산) (※ 모델간 기능에는 차이가 없으나 차종에 따라 크기 등 형 태가 다름)
ㅇ 관세율표 및 해설서 제8479호는 '관세율표의 어떤 부 또는 류의 주 및 호에 의하여 제84류에서 제외되거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고유 의 기능을 가진 기타의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17부주2마에서 '제8401호…
위원회결정사항
심사정책과-100058
2007-05-29-
9029201090
Laser Speed 3000 System
ㅇ 관세율표 제9029호는 '속도계'를 분류하고 - 동 해설서는 속도계를 '속도 등을 시간의 단위로 지시(예 : 매분 마 일수, 매시 킬로미터수, 매분 미터수)하는 것'으로 규정하며, - 이들 물품의 기능 중 '광전지가 부착되거나, 기계상에 부착된 임펄 스발생기로 조작…
위원회결정사항
심사정책과-100058
2007-05-29-
8703329020
측정기기와 같이 제시된 승용자동차 ; KIA Sportage vehicle with R744 A/C System, containing of ; System Engineering, Component Sourcing System Construction, System Control Adjustment
ㅇ본건 물품은 수입시 온도·압력등의 센서류, 전원공급기, 데이타수집 장치(Data Logger) 및 컴퓨터로 구성된 측정기기(제90류주 : Functional Unit)가 사람수송용의 승용자동차(제8703호)상에 부가된 상태로 수입된 것으로 ㅇ제17부주2사는 제90류 …
위원회결정사항
심사정책과-100058
2007-05-29-
8428909000
VS Auto Post-Office Box Handling System ; Rotary Rack - Vertical Stacker System
ㅇ관세율표 제8428호에는 기타의 권양용·하역용·양하용·적하용 기계들 이 분류되는 호로 -관세율표제8428호해설서“이호에는 자재와 화물 등을 기계적으로 취급 (mechanical handling)하는 광범위한 기계가 포함된다.(권양·운반·적 하·양하 등)·농업·금속야금…
위원회결정사항
심사정책과-100058
2007-05-29-
8703249000
Used Handicap Mobility Vehicle(모델: BUICK TERRAZA CXL, 제작사: 미국 제너럴모터사(GM), 개장사: Americhair Corp)
ㅇ 관세율표 제8703호는 “주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된 승용 자동차와 기타의 차량(제8702호의 것을 제외하며, 스테이션 왜건과 경주 용 자동차를 포함한다)”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해설서 제8703호에는 “이 호에는 여객의 수송용으로 설계제작된…
위원회결정사항
심사정책과-100058
2007-05-29-
847180
USB DONGLE ; Sentinel SuperPro
ㅇ 관세율표 제8471호 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를 분류하 도록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471호 에 대한 해설서에서 "자동자료처리시스템의 단위기기 로서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장치만이 제8471호 에 분류될 수 있다. (a) 자 료처리기능을…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8068
2007-05-28-
845430
Die Casting Machine ; UB850is ; 850 Ton Cold Chamber Type
ㅇ본건 기기중 본체기기인 다이캐스팅기와 부속기기는 따로 분리된 구조로 (전기배선으로만 연결) 설치된 것으로 ㅇ이형제분사장치는 주조제품이 성형과정에서 고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 해 물과 윤활유를 구성된 젤상태의 물질을 분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 으로 이러한 기능은 금형…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8061
2007-05-23-
853890
PCB Guide ;; 중국산
- 관세율표 제8538호 에는 ‘ 제8535호 · 제8536호 또는 제8537호 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고, 동호에 대한 관세율표해설 서는 이 호에는 ‘그 기기없이 보통 플라스틱 또는 금속으로 만들어진 배 전반용 보드가 포함된다. 다만, 배…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8063
2007-05-23-
852351
S-SIM Card ; SESxxxxxx ;; 국산
- 관세율표 제8523호 에는 ‘디스크ㆍ테이프ㆍ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 치ㆍ"스마트카드"와 음성 또는 기타 현상의 기록용 기타 매체(기록 여부 를 불문하고, 디스크의 제조용의 매트릭과 마스터를 포함하되, 제37류의 물품을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관세율표 제85류 주4…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8064
2007-05-23-
853890
Control Button ;; 중국산
- 관세율표 제8538호 에는 ‘ 제8535호 · 제8536호 또는 제8537호 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고, 동호에 대한 관세율표해설 서는 이 호에는 ‘그 기기없이 보통 플라스틱 또는 금속으로 만들어진 배 전반용 보드가 포함된다. 다만, 배…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8065
2007-05-23-
847330
Audio Sound Card ; Audio KONTROL 1 ;; 중국산
- 관세율표 제8473.30소호에는 자동자료처리기계( 제8471호 )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고, HSK 8473.30-4010호에는 사운드카드가 게기되어 있으 며, 제8473호 에 대한 관세율표해설서는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 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8051
2007-05-22-
870829
Retractor(①5115542FLB_Pretensioner타입, ②515234500A_without Pretensioner타입; 원산지: 중국, 태국)
ㅇ 관세율표 제8708.2호의 용어는 “차체(운전실을 포함한다)의 기타 부분 품과 부속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면서, 소호 제8708.21호 는 ‘안전벨 트’를, 제8708.29호 에는 ‘기타’의 것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7부주3는 제86류 내지 제8…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8034
2007-05-11-
854370
포충기(해충포집기) ; SV30-36W
ㅇ 본건 물품은 플라스틱 하우징 내부에 해충 포집을 위한 끈끈이 판, 자 외선 램프와 램프용 안정기, 스타터, 스위치, 램프 커버 및 램프 홀더 등 이 장착되었고 전원용 케이블과 플러그 등이 연결된 물품으로 UV 램프로 해충을 유인한 후 끈끈이를 이용히여 포집하기 위한…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8035
2007-05-11-
900661
Internal Flash Module for Digital Camera ; SL-1(S-UZC-1132-G2)
ㅇ 본건 물품은 디지털 카메라의 내장 플래쉬부테 사용되는 부분품으로 발 광튜브(크세논 램프)와 이를 지지하기 위한 지지물, cover 및 base 등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플래쉬의 발광에 직접 관여하는 전기적 소자는 없는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8539호 에는 방전램…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8033
2007-05-10-
940161
Sofa set(모델:①14-0601, ②14-2101)(원산지:체코슬로바키아)
- 관세율표 제94류 주2에서는 “ 제9401호 내지 제9403호 의 물품은 마루 또 는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에 한하여 각각 이들 호에 분류한 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9401호 의 용어는 “의자”를 규정하고 있고, 의자의 속을 대 고 가죽…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8028
2007-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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