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수입신고 전부터 순발열량에 따른 개별소비세 부과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자의로 선적항 분석결과를 기준으로 개별소비세 등을 신고·납부한 바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음

조심2025관0024

청구법인은 수입신고 전부터 순발열량에 따른 개별소비세 부과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자의로 선적항 분석결과를 기준으로 개별소비세 등을 신고·납부한 바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음

조심2025관0025

페루 당국은 양 당국간 합의된 최종 기간을 넘어 쟁점물품이 한-페루 FTA상 원산지 물품이라고 재회신한 바, 합의 기한을 지나 제출된 자료도 행정적 불복단계에서 반영될 수 있어 페루 당국이 재회신한 원산지검증자료를 토대로 쟁점물품의 원산지 충족 여부를 재조사할 필요 있…

조심2024관0154

쟁점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내용에는 지적재산권이 포함되어 있고 쟁점금액와 쟁점물품은 관련성과 거래조건도 인정할 수 있으나, 쟁점금액에는 상표권 사용대가 외에도 수입 이후 매장운영 관련 대가 등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24관0062

쟁점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내용에는 지적재산권이 포함되어 있고 쟁점금액와 쟁점물품은 관련성과 거래조건도 인정할 수 있으나, 쟁점금액에는 상표권 사용대가 외에도 수입 이후 매장운영 관련 대가 등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24관0024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문확인서, 구매내역 등과 함께 해외 판매자가 청구인에게 송부한 판매주문서 등을 통해 쟁점물품의 실구입가와 수입신고서를 대조하여 실제 구입가격을 특정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음

조심2024관0135

쟁점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내용에는 지적재산권이 포함되어 있고 쟁점금액와 쟁점물품은 관련성과 거래조건도 인정할 수 있으나, 쟁점금액에는 상표권 사용대가 외에도 수입 이후 매장운영 관련 대가 등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24관0103

원산지 판단에 있어 거래영수증보다 실제 운송된 물량을 입증할 수 있는 운송증상 물량이 더 중요한 것으로 보이고, 제시된 운송증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도 원산지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조심2024관0151

청구법인이 제시한 수출자 조직개편에 따른 담당자 변경, 사인 간 분쟁 등은 자료제출기한 연장사유로 볼 수 없고 처분청이 한-미 FTA상 수출자가 반드시 보관하여야 할 자료를 요청하였음에도 관련 자료를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협정세율을 적용 배제한 처분에 잘못 없음

조심2025관0019

청구법인이 제시한 수출자 조직개편에 따른 담당자 변경, 사인 간 분쟁 등은 자료제출기한 연장사유로 볼 수 없고 처분청이 한-미 FTA상 수출자가 반드시 보관하여야 할 자료를 요청하였음에도 관련 자료를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협정세율을 적용 배제한 처분에 잘못 없음

조심2025관0011

청구법인은 아세테이트 토우를 에어스프레더를 통해 넓게 분무하여 쟁점물품을 제조하므로 쟁점물품의 아세테이트 토우에는 전체적으로 트리아세틴이 고르게 부착되고 처분청 분석결과에서도 외부층·내부층에서 트리아세틴이 존재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물품은 방직용 섬유재료(부직포)로 …

조심2024관0164

청구법인은 아세테이트 토우를 에어스프레더를 통해 넓게 분무하여 쟁점물품을 제조하므로 쟁점물품의 아세테이트 토우에는 전체적으로 트리아세틴이 고르게 부착되고 처분청 분석결과에서도 외부층·내부층에서 트리아세틴이 존재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물품은 방직용 섬유재료(부직포)로 …

조심2024관0163

청구법인은 아세테이트 토우를 에어스프레더를 통해 넓게 분무하여 쟁점물품을 제조하므로 쟁점물품의 아세테이트 토우에는 전체적으로 트리아세틴이 고르게 부착되고 처분청 분석결과에서도 외부층·내부층에서 트리아세틴이 존재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물품은 방직용 섬유재료(부직포)로 …

조심2025관0009

청구법인은 아세테이트 토우를 에어스프레더를 통해 넓게 분무하여 쟁점물품을 제조하므로 쟁점물품의 아세테이트 토우에는 전체적으로 트리아세틴이 고르게 부착되고 처분청 분석결과에서도 외부층·내부층에서 트리아세틴이 존재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물품은 방직용 섬유재료(부직포)로 …

조심2025관0010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가 아닌 수입대행자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나, 쟁점물품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임을 인지하였음에도 관세조사를 중지하였다가 과세처분한 것은 그 상당기간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함

조심2024관0148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가 아닌 수입대행자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나, 쟁점물품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임을 인지하였음에도 관세조사를 중지하였다가 과세처분한 것은 그 상당기간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함

조심2024관0162

개별소비세 등은 수입신고 당시의 성상에 따라 부과되는 것으로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은 청구법인의 하역항 분석결과에 따라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조심2025관0003

페루 당국은 양 당국간 합의된 최종 기간을 넘어 '쟁점물품이 한·페루 FTA상 원산지 물품'이라고 재회신한 바, 합의 기한을 지나 제출된 자료도 행정적 불복단계에서 반영될 수 있어 페루 당국이 재회신한 원산지검증자료를 토대로 쟁점물품의 원산지 충족 여부를 재조사할 필요…

조심2024관0153

개별소비세 등은 수입신고 당시의 성상에 따라 부과되는 것으로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은 청구법인의 하역항 분석결과에 따라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조심2025관0001

개별소비세 등은 수입신고 당시의 성상에 따라 부과되는 것으로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은 청구법인의 하역항 분석결과에 따라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조심2025관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