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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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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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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1404909000
Almond shell; U.S.A
- 관세율표 제140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식물성 생산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관세율표상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는 식물성 생산품을 분류하며, 여러 용도에 공하는 물품을 예시하면서 주로 염색용 또는 유연용에 사용되는 식물성 원재료에는 '아…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602
2011-09-08-
190190
Milk preparation; CARAMEL FLAVOR HD-6569; JAPAN
- 관세율표 제1901호 에는 " 제0401호 내지 제0404호 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제(Ⅲ)항의 내용에 의하면 " 제0401호 내지 제0404호 상품의 조제식료품으로서 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 또는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606
2011-09-08-
8529109210
ㅇ Satellite Antenna - SATVIEW SV-SAT888(324×69, 2.7㎏)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3에는 “기타 두가지 이상의 보조기능 또는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 요소들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ㅇ 본건 물품은…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161
2011-09-07-
8534009000
ITO GLASS ; AT735 ; Capacitive Touch Panel ITO Glass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가항에 “제85류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 제8431호, 제8448호, 제8466호 제8473호, 제8485호, 제8503호, 제8522호, 제8529호, 제8538호, 제8548호를 제외 한다)에 포함되는 부분품은 각각 당해 호에 분…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163
2011-09-07-
9031419000
Film Thickness Measurement System ; 9010B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3에 “ 제16부의 주 제3호 및 제4호는 이 류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본품은 본체, 컴퓨터부가 통신-전력케이블 등으로 연결 결합되어 제90류의 측정 기능을 수행하므로 전체를 기능단위 기기(Functional unit)로 분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164
2011-09-07-
0710802000
Garlic,frozen;PR.CHNA
- 관세율표 제0710호에 "냉동채소(조리하지 아니한 것 또는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표 해설서의 제7류 총설에서 냉동은 물품이 전체적으로 동결될 때까지 그 빙점보다 아래로 냉각시킨 것을 의미하고 이 류의 채소에는 원상의 것,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557
2011-09-07-
8516800000
SEAT HEATER FOR CAR ;;; 한국산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 바에서 “제85류의 전기기기”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8708호에 분류하기 전에 제8516호에 우선 분류 되는지를 살펴보면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85류 총설 (A)(3)에 전기의 특성 또는 효과에 의하여 작동하는 종류의 기기는 제8516호…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1과-1162
2011-09-06-
841430
Compressor ; FE140Y-D
ㅇ 본건 물품은 에어컨, 제습기, 물 냉각기, 제빙기, 냉장고 등 냉매를 순환시켜 작동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에서 냉매가스를 압축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피스톤식 압축기임 ㅇ 관세율표 제8414호 에는 “기체 또는 진공펌프·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 또는 순환용…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543
2011-09-06-
2009311000
Lemon Juice; GOYA LEMON JUICE; 도미니카산
- 관세율표 제2009호의 용어에서 “과실주스(포도즙은 포함한다)와 채소주스(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을 포함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발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동 호의 해설서에서 “재구성한 주스(정…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2과-3566
2011-09-06-
8414301000
ㅇ 품명 : Rotary Compressor For Air Conditioner ;;; 중국산 - 모델 : 55A220AUAEZ-SG 외 - 규격 : 208-230V, 60HZ, 1PH, R22, 최소 2.11Kw ~ 10.55Kw
ㅇ 관세율표 제8414호에는 “기체 또는 진공펌프·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 또는 순환용의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를 분류하고, - 관세율표 해설서 이 호에는 공기 또는 기타의 기체를 압축하거나 진공상태로 만들기 위한 수동 또는 동력구동…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2과-3569
2011-09-06-
8708700000
Wheel cap ; Wheel Hub Cap ;;; 한국산
ㅇ 본 물품은 자동차의 wheel의 중심부(hub)에 부착되어 먼지, 이물질 등으로부터 hub를 보호하는 한편, 외관 장식기능을 수행하는 hub cap임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 나는 이 부에 속하는 물품의 부분품 분류와 관련, 제15부 주 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2과-3570
2011-09-06-
8528511000
ㅇ LCD MONITOR(POS MONITOR)(모델:AIO-1700, AIO-2000) ㅇ 규격 : AIO-1700(17인치), AIO-2000(15인치)
ㅇ 관세율표 제84류 주5는 “라. 다음의 물품은 분리되어 제시되는 경우 상기 주 제5호 다목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제8471호에 분류되지 아니한다 … (5)텔레비전 수신기를 갖추지 아니한 모니터 …”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8528호의 용어는 “텔레비전 수신…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132
2011-09-05-
8421311000
AIR CLEANER
ㅇ 제시물품은 자동차 Engine이 필요로 하는 차가운 공기를 차량의 외부로부터 도입하기 위한 Air intake system(일반적으로 공기 흡입구인 Air duct를 시작으로 Engine의 Throttle body 전단인 Air intake hose까지)에서 유입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447
2011-09-02-
8708999000
DUCT ASS'Y-AIR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448
2011-09-02-
940360
- 폰텔(모델 : PT 202, 규격 : 605X 1218 X 168 MM)
- 관세율표 제9403호 에는 “기타의 가구와 그 부분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의 해설서에는 “특정용도의 가구”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바닥위에 놓이는 목제의 가구형태로 품명 “폰텔”과 같이 휴대폰을 보관하기 위해 제작된 물품이며, 부가적으로 UV램프가…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501
2011-09-02-
732090
Other spring; ENJECTOR SPRING; T8940002
- 관세율표 제7320호 에는 “철강제의 스프링과 스프링판”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는 그 용도에는 관계없이 각종 형태의 철강제 스프링이 포함되는데 스프링은 탄력이 있는 판, 선 또는 봉으로부터 제조되는데 상당히 끌어 잡아 당겼다가 놓아도 원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502
2011-09-02-
8483909000
C LOWER CASE
ㅇ 제시물품은 콤바인 예취부에 동력을 전달시 상부에서 하부로 전동축이 연결되는데 동 전동축의 케이스임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에 "기계의 부분품은 이 부의 주1. 제84류의 주1 및 제85류의 주1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424
2011-09-01-
8483909000
METAL,SUPPORT
ㅇ 제시물품은 콤바인 예취부에 동력을 전달시 상부에서 하부로 전동축이 연결되는데 동 전동축의 케이스임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에 "기계의 부분품은 이 부의 주1. 제84류의 주1 및 제85류의 주1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제84류 또는 제85류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425
2011-09-01-
8433901000
SCREEN, ROTARY
ㅇ 제시물품은 콤바인 엔진의 냉각장치인 라디에이터 스크린에 지푸라기 등이 흡착되면 회전을 하면서 자동으로 스크린을 청소하는 장치의 부분품임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에 "기계의 부분품은 이 부의 주1. 제84류의 주1 및 제85류의 주1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제84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426
2011-09-01-
8433901000
ARM, SWING REAR R
ㅇ 제시물품은 콤바인의 좌우수평을 유지할 때 기대(트랙)를 제어하는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에 "기계의 부분품은 이 부의 주1. 제84류의 주1 및 제85류의 주1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제84류 또는 제85류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부분품은 각각 당해 호…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427
201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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